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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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석] 석면 감리 , 부당교체 당하면 가점…현장 감독 독립성 강화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석면 감리 , 부당교체 당하면 가점…현장 감독 독립성 강화 추진
평가점수와 안전관리 수준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함께 예고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개정안은 인용조문과 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리 완료보고의 근거를 시행규칙 조항으로 연결하고...
석면해체작업 부실 감리 하면 등록 취소… 감리인 에게 불이익 주면 발주자...
기자] 석면해체 ·제거 작업 의 부실 감리 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 감리인 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벌이 신설되고 감리인 에 불이익을 주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석면 해체 감리 부실 처벌 강화… "현장 안전관리 책임성 높인다"
석면 해체 ·제거 공사의 부실 감리 를 막기 위해 감리인 처벌과 발주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석면 작업 완료 이후에도 잔재물 처리와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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