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정 열악 자치구에 일률적 국고보조 율 개선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 의 기준 보조 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고려한 차등 보조 율이 일부 적용되고...
노원구 "서울 자치구 일률 적용 '낮은 국고보조 율' 개선해야"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 의 기준 보조 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문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서울'이라는...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 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 의 기준 보조 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고려한 차등 보조 율이 일부 적용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ᆞ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임 -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정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가 교부결정 또는 보조금 지급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필요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련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