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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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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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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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기본계획 평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및 국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보고 절차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필요사항을 적합한 법안으로 이전ᆞ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과태료 납부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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