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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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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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의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 제55조에 따라 은행의...

dnews.co.kr2026-02-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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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Tier로 분류…유가증권 보유 한도· 신용공여 한도 합리화 정부가 저축은행을 규모별로 3단계로... 이런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 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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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초 기지로 부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 들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하나은행은 은행법 이 정한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위반해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36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5-16

220865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7099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2-30

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8-02-28

2012234대안반영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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