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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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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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⑤】 장애인 표준사업...
하지만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중증장애인 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라는 제도 적 지원을 받고...
삼전·닉스도 동참한 '따뜻한 일터'…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이 지급되는 등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들을 맞춰서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생산품 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
삼전·닉스도 동참한 '따뜻한 일터'…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이 지급되는 등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들을 맞춰서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생산품 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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