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22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energydaily.co.kr2026-07-15중립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대응과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cbci.co.kr2026-03-24중립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신속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농어민 의 민생안정, 피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이만희 의원, '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gukjenews.com2026-02-12비판

이만희 의원, '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경우 농어민 의 세부담 급증과 농어촌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농어촌 경제의 버팀목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06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큼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8-27
200797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큼 -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7-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