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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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도 조사받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은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 회사를 속여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이어 "특히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는 동종 범죄...
골목길 차량 골라 고의사고 낸 50대 구속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 -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함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임 -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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