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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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과장된 진료기록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 금을 받게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초...
경계성 지능장애인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男 실형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 -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함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임 -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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