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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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항공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 법 ...
안정성과 안전 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 제1 세션의 서막이자 이번 행사의 서두는 서인원... 또 현행 법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지정할 때 도심항공교통회랑을 동반적으로 같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지난해 관리 현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공동 관리 요건 완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 등 작지 않은 변화를 맞이했다. 올해 역시 화재 조기 진압 필요 시설 설치, 자연재해 사고 예방, 전기차 충전 시설 의 전산망...
대통령 업무보고 하루 만에 고층 빌딩 점검 나선 행안장관
총괄재난 관리 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둘러본 안전 시설 과 화재 대응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고층 건축물을 불연성 외장재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101개동을 우선적으로 살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약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또는 본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및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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