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2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0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5-01
2203444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
220191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396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6인2017-08-04
200840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0인2017-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