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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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5㎢로 확대하고 산업거점도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새만금을 ' 기업 중심 산업 도시 '로 전환하는 데... 2014년 새만금 개발 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내부 개발 의 연결구조는...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내용인지. -양부남 국회의원의 대표... 지역 개발 , 도시 계획 등은 일반시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5개 구가 각자 역량을 키우며 전남광주 전체의...
대덕특구서 오송까지…충청권, 대한민국 새 성장축 세운다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병행해 세종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을 연내 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 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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