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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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178_7312_5914.jpg&w=3840&q=75)
[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
임씨는 2016년 BS한양의 사장급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솔라시도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 솔라시도 개발 사업은 2004년 특별법 지정과 2013년 착공 이후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 재생에너지 특별법 입법로비 의혹 제기…내부 문건 공개
구 의원은 솔라시도 개발 과 특별법 추진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이익이 민간 기업 에 집중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약 632만평 규모의 관광레저 도시 부지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관련 토지공급 조건을 언급하며 공공...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200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도시 는 민간 기업 이 주도적으로 개발 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 다. 주택은 물론 상업·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 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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