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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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48상임위 심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2100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4인2020-06-10

2017606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12-19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7인2018-02-28

2014493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방치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기업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3인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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