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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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5-12-30비판

[횡설수설/김재영]포괄임금제

▷고정수당이 폐지되고 실근로시간 이 단축 되면 연장 근로 수당 등이 줄어들어 근로 자 소득이 감소할 우려도...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업무의 질을 시간 으로 측정하기 힘든 시대적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sedaily.com2025-12-07중립

실근로시간 단축 ,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실근로시간 단축 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 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 어느...

goodkyung.com2024-03-05긍정

野, 헌재 '주 52 시간 제 합헌' 판단에 "환영, 근로시간 단축 시대적 과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 52 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 을 단축 하고 휴일 근로 를 억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홍영표의원 등 11인2016-07-27

200600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이정미의원 등 12인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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