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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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카톡·밴드 정말 검열하나요?"…개정법 따져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0%252F5%252F12%252F4189491%252Fhigh.jpg&w=3840&q=75)
[팩트체크]"카톡·밴드 정말 검열하나요?"…개정법 따져보니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울 수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 했다"며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인터넷협단체 측에서 초안만 보고 개정안은 제대로...
의원님들, 결국 이런 ‘꼬락서니’인 거요?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법 대로 유죄판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다른 법 조항은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형사소송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304%252F74486_14282_3013.jpg&w=3840&q=75)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형사소송법
현행범인과 범죄장소에 대한 인정에 다소 무리가 없지는 않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서 나름의 묘수를 찾은...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도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함 -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현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청 사실은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절대 도·감청 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임 -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감청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법관의 감시하에 정기적으로 폐기토록 함 - 현행법은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불법도·감청행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없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대화비밀 보호를 위해 대화자 상호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청구사유의 소명을 요구함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월, 3월로 단축함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유예와 관련, 그 유예기간이 최대 3월을 넘지 못하며 3월을 넘길시 국회의 통신제한조치감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불법통신제한조치를 공개, 누설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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