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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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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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5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와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며, 오인 표시ᆞ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08994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

유사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3-04

2016992대안반영폐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 등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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