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복 사업자, 재난·감염병 이유로 영업 못하면 허가 취소 면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단속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군복 및 군용장구 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강변 군복 차림 중국인 행진' 고발 당한 중국인들, 경찰은 사건 '각하...
'인민군행진곡'은 광주 출신의 정율성이 작곡한 곡으로 중국군 관련 각종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 단속 법')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 단속 떴다" 한국 경찰인 줄... 中 '가짜 제복'의 섬뜩한 실체
군복 역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군복 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어렵게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이 이토록 엄격하게 '의상'을 규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제복이 가진 힘,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ᆞ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ᆞ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ᆞ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