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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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스팸 전송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광고 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재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으로 의결했다.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하위 법규 제‧개정... W쇼핑·우리홈쇼핑·NS쇼핑·KT알파·TRN 등 홈쇼핑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사...
방미통위, 불법 스팸에 '매출 6%' 과징금…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팸... 티알엔 등 T커머스·홈쇼핑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음 -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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