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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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김 특보는 지방 -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커다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을 기치로 '청주특례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창사 35주년...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2030408720839-2-696071.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진주에 모인다. 진주시는 오는 10일 개천예술제... 지역 발전 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진주시새마을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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