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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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민승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해야”
건의안에는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를 위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운영사업자 선정 때 재무건전성과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 평가 강화, 시도교육청이나 권역 단위의...
전기요금도 못 내 131곳 멈춰…경남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허점
강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충전시설 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강민승 경남도의원, 전기차 충전기 늘었지만 관리엔 구멍… 대정부 건의
건의안에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한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운영사업자 선정·관리 시 재무건전성, 운영실적, 유지보수 및 고장 대응능력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 -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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