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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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면 그 대상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서 내에 비치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정보목록을 보고 그 공공기관이 어떠한 제명의 문서를 생산하여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대상이 어떤 문서인지 확정할 수 있음 - 정보목록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절차임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문서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보목록에 직접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일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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