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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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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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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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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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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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ᆞ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ᆞ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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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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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6대안반영폐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20인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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