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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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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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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