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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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lghellovision.net2026-05-14중립

[이슈플러스] 함께 사는 도시 사람과 동물 의 '공존'

중대형견과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과 같은 맹견 5종과 질병이 있거나 발정기 개체는 제외되겠습니다. 객실은... 아울러 올해 함양군 동물보호 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보다 체계적 인 동물보호 관리 와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도...

youngnong.co.kr2026-04-29중립

"무서운 맹견 , 과학적으로 교정한다"... 농식품부, 행동지도 프로그램 ...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맹견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를 위해 정부가... 이번 프로그램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에 따라 사육 허가 대상인 맹견 이나 사고를 일으킨 견종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ekn.kr2026-04-28긍정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맹견의 관리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9-29

2006173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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