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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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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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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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 강박사망 양재웅 ‘진상’ 짓에, 사망 피해 가족 ‘진상(眞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피고인들은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할 뿐, 가장 핵심적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어 보건 복...
정신 질환 진료할 한방 병·의원 전국에 6곳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 정신 의료기관’은 ｢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 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 정신건강 복...
'마음 건강 ' 심리·상담사 신설에 의료·간호계 '발칵'…"즉시 철회해야...
의료인의 심리상담이 비의료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다"며 " 의료법 에 근거한 비의료인 의료 행위 금지...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미 존재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됨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 - 이에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음 -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함 -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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