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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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02-24중립

산불 잇따르는데 컨트롤타워 산림 ·소방·경찰청장 모두 공석 [사설]

대형 산불 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산림 청장은 중앙사고수습 본부장 을 맡는다. 소방은 인명 구조와 대피를 지원하고, 경찰은 원인 수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기능은 분리돼 있지만 현장 지휘 는 통합 돼야 한다....

kukinews.com2026-02-23긍정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 함양 산불현장 위문…“안전 최우선 진화” 당...

현재 현장 지휘본부장 은 산림 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으며 당국은 완전 진화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교육부 방문…‘유보 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23일...

kado.net2026-02-09중립

[고성 산불 30년] 4. 재난의 반복

풍부하고 보호 가치가 높아 헬기를 그쪽으로 돌리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고성군은 전... 각각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을 맡는다. 산림 청은 중·소형 및 대형 산불 진화 시 지휘 가 아닌 지원 업무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857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정부2017-10-12

1910442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5-02

1906117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13-07-24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10-12

2008822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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