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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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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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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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ᆞ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ᆞ영상물로 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삭제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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