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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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2020년 6월 시행)이 있다. 이는 경사진 주차장 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및...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노후...
경사로 차 밀림 사고 계속, 하준이법 유명무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0년 경사진 곳 에 있는 주차장 에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주차장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고임목 보관함을...
잇단 인명사고에도 안전수칙 미준수 비탈길 주차 여전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경사진 곳 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 또 경사진 곳 에 주차장 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전 좌석 착용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대상이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전기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청소년·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 -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용 장구 의무 착용 대상을 나이·신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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