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9-26중립

여야, 중소기업· 거래 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법률 △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공급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ajunews.com2026-04-30중립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com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강제했다"고 현행법 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lawtalknews.co.kr2026-04-21비판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이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 운송을 전면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 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이익 제공 및 경영활동 간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차 대리점 이 구축한 배송기사 인프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04공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1-11-10

2100451대안반영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7인2020-06-12

2018783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2019-02-22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2019-02-22

2003071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은 미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6-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