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반면, 방위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경력이 뚜렷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이건완 국방과학 연구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비·법인카드 의혹
과정에서 연구 소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K-방산 사령탑의 중도 퇴진… 국방부, 이건완 국방과학 연구 소장 끝내 해...
국방과학 연구 소(이하 ADD) 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소장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 판단에서 국회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정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안 됨 -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