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특례의 역설'
부가가치세 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양되면 과세자주권 문제가 해결된다.... 여전히 단일 조세 체계(1국 1조세) 의지가 강하다. 이에 20년간 환경부담금 등 특화된 세목· 세율 설정이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부가 령 §19)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관련... 0% 단일세율 [개정안] ('27) 3.5%/5.0% 단일세율 ('28~) 5.0% 단일세율 '27.1.1. 이후 납세의무가...
7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탄력 세율 운용 방안에 따라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종료됨. 기존 감면 한도는 100만 원, 교육세· 부가가치세 를 합산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음. 정부는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