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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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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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8-10중립

"'잠깐인데 괜찮겠지'… 소방 차 전용구역 주차, 골든타임 막는다"

금지 ▲ 소방 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 자제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소방 차량의 원활한... 소방 차량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적인 안전수칙이다. 이경승...

mk.co.kr2026-07-31중립

“쉬는 날인 줄, 나 때문에 출동 못 하냐?”… 소방 서 차고 막은 불법주...

소방기본법 에 따라 소방 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biz.chosun.com2026-07-31중립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소방 서 출입구 가로막은 벤츠 차주의 황당한 ...

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본부장, 소상서장 등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출동이 필요할 때 소방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정차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4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1-05-17

210222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2인2020-07-21

2020512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5-20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완수의원 등 25인2017-12-22

2020512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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