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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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 도선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창원해경 유· 도선 사업자·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유· 도선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현행 시행령은 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원 8시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수정,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업과 수중레저사업을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승객 승선시 신분확인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는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그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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