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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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21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07-12

2114622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1-28

2105730공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2인2020-11-25

유사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업과 수중레저사업을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승객 승선시 신분확인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6-19

2006201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는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그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 -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3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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