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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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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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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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 하고 살맛나는 서산시 기반 조성 위한 활동 활발
상당의' 생활용품 100세트'를 전달했다. 류순희 센터장(서산시가족센터)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주요 내용은 ▲소방 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안전관리 ▲시장 내,외 소방출동로 확보 ▲시장상인의 안전 의식 제고...
전자입찰・1000세대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을 구입하는 경우,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적격심사제 평가주체・입찰가격 배점 변경(4월 1일) 적격심사제로 주택 관리 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시민과 근로자가 안전 할 권리 누릴 수 있...
공중이용 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결함,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해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강기 , 자동차, 전기용품 , 생활용품 등도 적용 범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과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과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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