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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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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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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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상 연장 불승인 뒤 세상 떠난 경찰…심사부터 복직까지 '빈틈'
인한 공무상 요양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무원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이 경위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전담 관리자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의 치료 단계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5년간 경찰 116명 부상·PTSD로 숨졌는데…순직인정 '좁은문'
중 입은 신체적 부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로... 원칙적으로 공무원 의 자해 행위를 공무상 재해 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현실도 미래도 암울” 공무원 ·교사 2만명 모여 임금 인상·정치기본...
이들이 맞춰 입은 검은 티셔츠는 공무원 의 암울한 현재와 소득 공백으로 퇴직 후에도 어두운 미래를...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지만, 인사혁신처가 집배원의 질병을 공무상 재해 로 잘 인정하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급여환수 미비조항을 보완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하도록 함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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