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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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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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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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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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4-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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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080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7-19

2006548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유사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2008080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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