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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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윤경, ‘무소불위 법피아’ 집행관 제도 수술대 올려
‘ 집행관 법원조직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집행관은 지방 법원 에 소속되어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 은 개인사업자 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윤경 의원, 집행관 신분 제도 개선法 발의
내용의 ' 집행관 법'·'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 법원 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 은 개인사업자 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2017 국감)'고액연봉 집행관 ', 법원 출신들 독점 심각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 ) 및 집행관 법에 따라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다. 집행관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배당을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정 등 다른 방식으로 배당하는 법률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법관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음 -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 -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무집행 현장의 물리적 충돌 방지, 위법?부당 행위 금지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 - 집행관과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의 의무와 집행관의 징계 사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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