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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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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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007원안가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권리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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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8-02-27

2011471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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