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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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억대 수입 법원 집행관 ‘전관예우’ 판쳐…“무소불위 법피아”
주어지는 혜택은 많지만, 신분 이 개인사업자 여서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2015년부터 5년간 민원인에 대한 폭언이나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각 법원의 집행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위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강제집행 대수술]불법점거 철거민, 민간용역 대신 경찰이 나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18%252F11%252FPS18112800080.jpg&w=3840&q=75)
[강제집행 대수술]불법점거 철거민, 민간용역 대신 경찰이 나선다
정부, 법 진행·인권보호 충족 위해 경찰 원조 불가피 판단 - '' 개인사업자 '' 집행관 제도 개선…자격요건·감독... 집행관은 국가 공권력의 한 종류인 강제집행을 주관하는 사람이지만 법적 신분 은 공무원이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 집행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집행관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음 - 집행관법 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난무하고 있음 - 집행관의 보조용역 사용 근거인 「집행관규칙」 제26조를 「집행관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집행관은 직무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및 보조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 -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집행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징계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 주도 하의 민사집행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행관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무집행 현장의 물리적 충돌 방지, 위법?부당 행위 금지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 - 집행관과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의 의무와 집행관의 징계 사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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