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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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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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02-27

2012173임기만료폐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법률에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전자서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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