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0200744_18677.jpg&w=3840&q=75)
[Who Is ?]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에그로이드는 대동이 앞서 2025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공개한 딸기 수확 로봇을 발전 시킨... 확대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업 화까지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련 산업 시장을...
독일 서빙·배송 로봇 시장동향
20일부터는 새로운 EU 기계류규정((EU) 2023/1230)이 기존 지침을 대체한다. 새 규정은 자율이동 기계와... 독일 서빙·배송로봇 시장은 로봇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비용구조 변화와 맞물려...
136개 기업 뜻·자금으로 출발한 화학연 50주년 ' 기술 자립' 초심으로 없...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신석민)은 1일 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포상, 새로운 2040 비전을... 신 원장은 이날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산업 발전 에 필요한 화학 기술 을 우리 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기소 관할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등기신청, 영업소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함 -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제도를 마련함 -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