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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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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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기소 관할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등기신청, 영업소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함 -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제도를 마련함 -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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