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1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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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 당사자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8-02-27
201218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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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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