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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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결과를 국회에...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8 : 북 김여정(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 담화 발표 "최근 나토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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