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1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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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을 마련함 -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4인2018-11-02
201919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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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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