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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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심 빼고 규제만 얹은 '선정지침 개정안'
승강기 , 소방, 전기 등 단지별 특성을 오랜 기간 파악해야 하는 시설 관리 분야까지 재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면 안전관리 이력을 단절시켜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하게 된다. '수의계약은 악(惡)이고...
악성 민원,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CCTV와 비상벨 등 안전 시설 을 갖추고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출근길에도, 주차장에서도, 승강기 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3481_56476_2251.jpg&w=3840&q=75)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검토"
건설 안전 과 관련해서는 부실시공 차단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하도급·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와 노후관 교체, 외벽 도색 등 공용 시설 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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