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권 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 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인권 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두고 대국민 사과 결정
인권 위는 12일 제17차 전원 위원회 를 열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원 11명 중 이숙진·오영근 상임 위원 과 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조숙현 비상임 위원 등...
인권 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 의결...안창호는 기권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 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조경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