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1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22138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29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85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5인2017-11-08
2015384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4인2018-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