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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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환자 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
설치해 환자안전 사고 원인 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고려대 안암병원 최준 교수팀, VR 활용한 이명 치료 효과 입증 外
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은 28일 침방울 전파 위험이 큰 호흡기 감염병 환자 의 진료 및 치료에... 류 실장은 환자안전 제도,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환자안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대목동병원 문대천 이송기사, 희망영웅상 수상 外
한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어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만이 아닌 환자 안전법 , 감염관리법, 환경 관련법들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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