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1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joongboo.com2026-10-12중립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의 피해자 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폐지되었으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
wikitree.co.kr2026-10-10중립
교도소에서도 성범죄 저질렀는데… 출소 후 또 지적장애 10대 추행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 취업제한 규정도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은...
fpn119.co.kr2026-10-09중립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징계규칙’에는 성폭력 과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13~15개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감경 불가 조항 자체가 없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5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3-20
2023905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19-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