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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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 교원 74% "공익제보 어려워"…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오욱 전교조 사립 위원장은 발제에서 "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공공성을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교조가 지난 6월...
![[정책리뷰] 강경숙 의원, 사립 대 교비 전용 비판 "더 이상 묵과 안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41483_59442_242_v150.jpg&w=3840&q=75)
[정책리뷰] 강경숙 의원, 사립 대 교비 전용 비판 "더 이상 묵과 안돼"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등록금이 ' 사학 권력자'의 비리 은폐나 구성원 탄압을 위한 소송비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
김영호 교육위원장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때, 법인평가 반영 추진" [INU...
탓에 학교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수 대학이 존폐 기로에 서면서 학내 구성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가 된 사학 들이 국가장학금과 대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치우침을 방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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