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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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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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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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2상임위 심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8-06

1813047임기만료폐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1인2011-08-29

1800310수정가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함 - 백두대간의 주 능선지역은 한반도 전체 하천의 수계 및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으로 기후 및 기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임 - 우리나라 생태환경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 -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지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욱철의원등 22인2008-07-17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8-02-26

2012142대안반영폐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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