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1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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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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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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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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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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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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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5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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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가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권미혁의원 등 10인2018-04-03
201234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27인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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